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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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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11:12:36, 조회 : 3,730, 추천 : 0 |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제 관련
현재 우리나리에는 GMO 농산물이 개발, 보급된 사례가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으며
재배 여부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MO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개정 (99.1.21, '02.12.26) 에 의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의미화 했으며
농산물 표시 조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였습니다.
2000.4.22 농림부 고시 제정으로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감자는 2002년 부터) 품목은 유전자 변형 표시제가 시행되었으며
표시기준으로는
유전자 변헝 농산물은 " 유전자 변형 (농산물명)" 으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엔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포함' 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구분 생산, 유통관리 증빙서류를 갖추고 비 의도적으로 3%이하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 또는 "포함가능성" 으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것은 자율표시로 합니다.
현재 허위로 표시 한것에 의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7년 6월 부터는 농림부 장관 고시에서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개정, 시행되어
2007년 7월 26일 식약청장이 ㄱ시 한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입니다. (콩나물, 유채 새싹 채소 포함) .
알파파는 현재 심사 중입니다.
또한 기존에 표시대상이였던 감자는 2002년 7월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급식법에는?
현재 학교급식법에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관련한 법 내용
제 16조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법 내용상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사용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 한것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GMO농산물에 사용을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각 시, 도 조례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국내산친환경농산물, 국내산농산물등을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표기등으로
GMO 농산물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개정된 서울 학교급식지원조례
2조 4항 에 " 우수 식재료" 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로서, 유전자 변형이 아니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로 명시되어
유전자변형 식재료가 사용될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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