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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식 위원회 교사위원에대한 문의
이빈파  (Homepage) 2004-11-21 09:01:52, 조회 : 1,848, 추천 : 0



안녕하세요. 말씀을 들으니 학운위산하 급식소위원회가아니라 임의단체로서 급식위원회를 구성했군요.
이부분에대해 운영위원1/4의 동의를 받아 재논의 안건발의를 하시는게 좋겟습니다. 급식관리를 위한 소위원회는 반드시 운영위산하기구로서 각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할수있는 대표로서 운영위원이 있어야합니다,. 특정위원은 소위활동에 참고인역할밖엔할수없기 때문임을 강조하여 교원위원한분이 더 참여해야맞다는 쪽으로 의견개지나는 안건발의서가 되도록하시고 위원의동의여부가 정식안건채택되는 절차입니다.  현재만들어진 급식위원회는 임의기구밖에는 될수없음을 강조하는것도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서울이 아직 소위원회가 법제기구가 아님을 알려주고있으므로 정말 교육청의 급식운영및 관리조레를 시급히 제정하도록 해야겟씁니다. 서울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관리조레를 제정하고자 햇는데 이권과 이해관게를 얽고있는 일부교육위원들과 교육청의 반발이 커서 제정하지못했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역시 운영관리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게 문젭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만 힘을 모아내고 노력하면 서울도 경기처럼 급식운영 관리조례를 조만간 제정하게될 것입니다.  

다시 샘의 문제로 돌아가서..
운영위 안건발의시 동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수없이 현재의 급식위원회에 끊임없는 의견을 건의하셔야합니다. 학교구성원중 누구라도 건의한 일에 학운위가 무관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립이어서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학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는 급식일 만큼은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심의해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조차 관습적으로 판단하는 지금 사립의 자문기구라는 법문에 국한하지않는것은 우리가 돈을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립학교에서 교장이 선출되기도 하고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회계조차 심의하는 사립학운위도있습니다. 만일 급식같이 별도로 돈을 내는 일에 자문기구를 강조하며 학교구성윈의 의견수렴을 안할경우 무조건 무상급식운동을 전개해야할것입니다.
일단 시도해보시고 제대로 안되는 것들에대한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여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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