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전경남

2004-06-18 10:36:03, 조회 : 2,814, 추천 : 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역자치단체학교급식조례안과 기초자치단체조례안과 상호관련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요
1)예를 들어 도조례가 "우수농산물"일때 시조례 내용에 "친환경지역생산농산물"이라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2)급식비를 지원받을 때, 급식지원대상학교가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교부된 예산을 시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는 건지

3)전반적으로 도조례와 시조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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