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의무)급식을 놓고 주요 언론들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초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 한 끼 주
자는 것이 그리도 힘든 것일까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무슨 일이든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토목건설공사처럼 어마
어마한 세금이 드는 사업에는 없는 돈도 끌어다 쓰면서, 이미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찬성한 사업에는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우스운 모양입니다.
그럼 왜 친환경무상(의무)급식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일까요?
그렇습니다.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 역
시 의무이며, 무상이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법조항에는,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2절 학교운영위원회 부분에서 32조(기능) 제 8호에 학교급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도록 한 것 역시 학교급식이 교육임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이어야지, 시혜적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혜
가 뭔가요? 사전에 찾아보면, ‘은혜를 베풂, 또는 은혜’ 라고 나옵니다. 학교에서 밥 먹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인가요? 학
교에서 교육 받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급식역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점진적 무상급식, 서민급식 이라는 것은 곧 시혜적 차별급식이 됩니다. 점진적이 되기 위
해서는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먼저 받을 사람과 나중에 받을 사람. 먼저 받기위해서는 부모님이 경제적 능
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여야 겠지요. 예를들면, ‘보호자가출확인서’, ‘신용불량자확인서’, ‘난치병확인서’, ‘실업자확
인서’, ‘이혼확인서’ 등등. 2011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해서 이런 과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합니
다. 행정이 어디 그렇게 완벽하던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차상
위 포함 신빈곤층 410만 시대에 갑작스런 실직, 신용불량 등 경제적 위기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가 이를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받게 될 ‘밥 얻어먹는 아이’로의 낙인효과
는 또 어떤가요? 저소득층, 서민층을 구분하기위해 쓸 인력과 시간, 세금을 모든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낫
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급식을 본다면, 서울대 재정학 전공의 모 교수님은 학교급식을 ‘가치재’
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분석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며, 가치재는 특정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의료, 주택, 교육서비스가 가치재
에 속하는데,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구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도 교육이므로, 학교급식은 가치재, 즉, 무상배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군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배분을 받는 대신,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랍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학교급식은 당연히 나라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낸 세금으로 급식을 주는 것이니 요구해야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부자에게도 무상(의무)급식을 하는 것이 아깝다
면(어느 정도부터 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급식비로 직접 내지 않더라도 세금으로 그만큼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연구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무상(의무)급식은 아이들 건강권의 기본적 보장이며 국가의 의무이자 아동의 권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