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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Q&A]우수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구매방법, 직거래계약재배!!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1-09-25 17:46:01, 조회 : 4,216, 추천 : 0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주고 농민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지향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5~6단계를 거치는 일반시장의 유통구조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유통구조 속에서 실제 최대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과 농민들에게는 건강도, 희망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통단계를 줄여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지키고, 농민들에게도 유통거품이 빠진 적정값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학교의 식단을 분석을 통해 계절별제철건강식단(표준식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안정적 판로확보, 농가별 계획적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직거래 계약재배’를 통한 식재료조달은 이를 가능케 합니다.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계약방식은 수의계약, G2B, B2B 등 입니다. B2B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수의계약과 G2B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교과부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만들어낸 사이버거래소에서의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2010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와 규모를 넓혀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현재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B2B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 이것이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 우수 납품업체 선정 가능 vs 비리 발생 가능

각각의 구매방식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급식소위원회가 직접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하고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업체검증단계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선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업체와의 직접 대면을 통한 비리발생에 가장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인천에서 식재료 납품업자가 학교장 47명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구속되는 사례나 같은해 6월 경남에서 식재료 납품관련 비리에 연루된 학교장 87명 등 256명이 적발된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림 1> 계약방법에 따른 장단점(수의계약)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직영급식 실시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31.0%인 2,834개교가 수의계약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었고, 그중 전북 82.5%(420개교), 인천 78.3%(332개교), 충남 62.4%(367개교), 서울 61.0%(439개교)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G2B - 예산절감 효과 vs 저가 입찰제로 인한 식재료 질 저하

G2B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수요자인 학교가 온라인 나라장터에 구매조건을 작성하여 올리면, 관련 업체들이 최대한 조건에 맞춰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 가장 낮은 판매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수의계약방식에서는 있던 업체와의 대면평가, 현장실사 등이 없어져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그 과정에 소요되던 비용과 수고가 덜어진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저가입찰제로 식재료의 질이 나빠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위생은 물론 납품이행능력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림 2> 계약방법에 따른 장단점(G2B)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B2B)의 도입

수의계약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학교관계자의 비리 발생사례나 G2B를 통한 식재료 구매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개발한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전자조달시스템(B2B)를 도입합니다. 2010년 2월 전국의 16개 지자체·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사무관, 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총 4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정을 거쳐 9월부터는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사후평가 등으로 철저히 업체를 검증하고, 학교들에게는 업체와 가격 등 식재료 구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는 B2B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농식품부는 이를 점차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될 따름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B2B)의 문제점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소리를 기본 자료로 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북지역의 영양(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B2B 이용현황을 간략한 설문을 통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은 약 58%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분들도 각각 24%와 17% 였습니다. 도시형 학교는 55%, 농어촌형 학교가 45%이지만 전체 직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단독조리가 72%로 높고, 공동조리가 26% 정도였습니다. 1일 평균 급식을 받는 학생수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학교가 32%, 300명 미만인 학교는 28%,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학교는 16%,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도 2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영양(교)사의 신분은 영양교사가 91%, 회계직영양사가 8% 정도였고, 경력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분들이 40%, 10년에서 15년 사이가 28%, 20년 이상 되시는 분도 18%나 되었습니다. B2B이용 기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학교가 49%, 6개월 이상인 학교가 41%로 작년 시범사업부터 참여한 학교와 이후 확대된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 대상자들에게 복수응답이 가능케 하여 B2B의 문제점을 고르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은 B2B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실업체가 참여(86%)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업체간 경쟁심화로 저질 식재료가 이용(72%)된다는 점, 식재료가 불안정적으로 제공(62%)된다는 점, 식재료의 안전성확보가 불가(54%)하다는 점, 학교특성에 맞는 급식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54%)는 점, 직거래 계약재배가 불가(51%)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림 3>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B2B)의 문제점

① 투명성 확보 불가(7%) ② 공정성 확보 불가(9%) ③ 부실 업체 참여(86%)  ④ 식재료의 불안정적 제공(62%) 
⑤ 식재료 안전성 확보 불가(54%)   ⑥ 업체간 경쟁심화로 저질 식재료 이용(72%)    ⑦ 절차상 비용소모가 크다(27%)
⑧ 학부모의 참여제한(11%)   ⑨ 직거래 계약재배 불가(51%)    ⑩ 복잡한 사용절차(27%)
⑪ 학교특성에 맞는 급식정책 수행 불가(54%)   ⑫ 기타 (2%)      ⑬ 무응답(1%)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들은 부실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을 표하였습니다. 업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는데, 보통이라는 답변이 36%,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33%, 매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1%로 확실한 불만을 나타내는 수치만 하더라도 54%가 넘고 있습니다.
 
<그림 4> 사이버거래소의 업체평가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만족도

관련하여 등록된 업체가 학교의 클레임(반품 및 교환 요구 등)에 대해 처리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B2B 이용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이 64%, 형편없다와 매우 형편없다는 답이 각각 14%, 5%를 보였으며, 우수한 편이라는 답은 14%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림 5> 사이버거래소 등록업체의 클레임처리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만족도

업체에 대한 이와 같은 불만은 눈여겨 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밝힌 B2B의 가장 큰 특징이 업체검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실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사이버거래소의 업체평가에 대해 50% 이상, 많게는 90% 이상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최고의 장점을 최고의 단점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B2B 도입의 필요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이용수수료도 문제

사이버거래소의 문제점으로 높은 이용수수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1회 이용시 식재료 구매 계약총액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품목별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점, 전북지역의 경우 B2B를 이용하는 영양(교)사들의 평균 계약기간이 2~3주인 점을 고려하면 학교마다 월별 30,000원~5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수수료가 매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농촌형 소규모 학교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거나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수수료가 추가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거래소의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영양(교)사는 12%에 불과했으며, 비싸다고 생각하는 영양(교)사가 59%,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는 영양(교)사가 24%로 대부분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6> 사이버거래소 이용 수수료에 대한 만족도

이밖에도 기존의 급식소위원회가 담당했던 업체 현장실사 등의 업체평가 과정이 사라지면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확보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핵심적인 식재료 구매과정에서 학교관계자의 참여정도가 매우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거래소는 학교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 7>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B2B)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국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B2B가 G2B와 별 차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나라장터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로 옮겨졌을 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교과부와 농식품부는 왜 그렇게 B2B 방식을 확대하려 할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계약재배로

학교급식은 헌법 제31조에 명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일환이며, 국민의 일원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학교급식이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질좋은 우리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우리 농촌과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직거래 계약재배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학교급식의 문제가 단순히 학교의 먹거리문제라는 논의를 뛰어넘어 사회적인 먹거리복지 문제로 인식된 것처럼 개별학교에서 벗어나 지자체 단위로 올바른 급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직거래 계약재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림 8>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계약재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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