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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5:50:53, 조회 : 4,130,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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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이들에게도 친환경학교급식을!!!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보고 기자회견
□ 일시 : 2008. 3.18(화) 14:30
□ 장소 : 서울시의회앞
□ 순서
-운동본부상임대표 인사
-대표발의의원 총평
-경과보고
-각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조례개정대표발의의원단*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 경 과 보 고
-2003년 8월 16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시작 합시다”라는 10개단체의 공동제안서를 181개 단체에 제출
-2003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
* 44개 단체 결합, 25개 구단위 운동본부 구성 본격화
-2003년 10월 28일 서명 선포식 개최 후 서명운동 본격 시작
-2003년 11월 19일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4년 3월 30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용지 제출
* 서명인 146,258여명
-2004년 5월 8일 보정용 추가 청구인명부 제출(67,101명)
* 서명인 총 213,359명
-2004년 6월 15일 서울시와 1차 실무협의 및 7월 26일 최종 실무협의
-2004년 7월 28일 제 19회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2004년 8월 2일 서울시 의회 부의
-2004년 9월 7일 드디어 주민발의 청구「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충선)에 제출 됨
-2004년 9월 15일 교문위에 소위원회 구성 1차 회의
-2004년 11월 18일 교육문화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2004년 12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조례상정 만장일치 통과
-2004년 12월 27일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결 요구
-2005년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153회임시회에서 재의결 통과(의원 71명 중 67명 찬성)
-2005년 3월 5일 서울시장 조례공포 안함
-2005년 3월 10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 - 관보에 조례 공포
-2005년 3월 21일 행자부 조례제소 지시
-2005년 3월 28일 서울시장 조례제소시한 경과
-2005년 3월 31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효력발생
-2005년 4월 4일 행자부 대법원에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제소
-2005년 9월 9일 전북조례 대법원에서 패소
-2005년 10월 13일 서울조례 대법원에서 선고 연기
-2006년 3월 14일 서울운동본부 서울조례 개정안 작성
-2006년 7월 19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공포
-2006년 12월 28일 서울운동본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의거 서울조례 수정 개정안 작성
-2007년 2월 27일 서울운동본부 서울조례 개정안 최종 확정
-2007년 3월 26일 서울조례 개정안이 법적 하자 없다는 교육부 회신
-2007년 4월 24일 서울학교급식조례 시행추진 공청회
-2007년 5월 16일 서울시학교급식직영전환촉구 기자회견
-2007년 6월 7일 광우병 학교급식감시단발족 및 식재료안전성확보*직영전환촉구 기자회견
-2007년 6월 7일 교육부에서 서울시청 및 시의회에 서울조례개정촉구 공문 시행
-2007년 7월 3일 학교급식조례 소관 상임위 교문위에서 재경위로 이관
-2007년 8월 31일 서울시 남승희 교육기획관 면담, 조례개정 유보 입장 확인
-2007년 10월 5일 서울시청 3층 시장실앞 점거 농성 및 조례개정촉구 기자회견
-2007년 10월 11일 서울시의회 오신환,이수정,양창호의원과 협의하여 시의회에서 개정안 발의 결정
-2008년 2월 22일 오신환,이수정,양창호의원 외 34명 명의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2008년 3월 12일 시의회 재경위에서 개정조례안 일부 수정하여 의결
-2008년 3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기 자 회 견 문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드디어 개정되어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신환의원, 이수정의원, 양창호의원 외 34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2월 22일 발의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12일 일부 수정되어 재경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서울에서는 2003년 대규모 학교식중독 사고를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자는 생각들이 모아져 그해 10월부터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22만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여 발의된 조례는 재의결 등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2005년 3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산물지원’ 조항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하여 당시 행자부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어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운동본부에서는 고심 끝에 빠른 시행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 ‘우리농산물지원’ 조항을 ‘우수농산물지원’으로 수정하고 이번에 대표발의한 시의원들과 협의하여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우수농산물’로 개정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특히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산하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실질적․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늦춘 것은 예산확보 및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금년 2학기부터 반드시 시행해야할 시범사업조차 미루는 빌미를 줄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 서울아이들에게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동안 개정 과정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오신환의원, 이수정의원, 양창의의원과 34명의 발의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조례 개정의 공을 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농수산공사 산하 시설을 활용토록 수정안을 만들어 주신 재경위의 김갑룡위원장 등 12분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난 2005년 조례제정 때와 같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아이들이 질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105명의 서울시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개정조례의 취지를 살려 하루빨리 조례를 내실있게 시행하는 것이 서울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우리 운동본부에게 부과된 과제입니다.
서울시청은 개정 과정에서의 미온적인 태도를 일신하고, 곧바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예산 확보, 우수식재료 공급방안 등 일련의 조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금년 9월, 2학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규모는 최소로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해봐야 내년부터 차질없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직영급식학교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유도’ 조항이 있어 직영률이 52~53%에 머물고 있는 서울시 학교들의 직영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직영전환에 대한 의지가 워낙 없는 것이 문제다. 2006년 계획에 의하면 2007까지 170개 학교(전체 1249개교중 위탁급식학교 620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10여개 중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위탁급식학교는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직영전환에 대해 불안해 하는 학교장들로 하여금 직영전환의 결단을 내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조례가 개정·시행되게 됨으로써 자치구 조례도 이제 일제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시행이 안되어 조례 제정을 미뤄온 것을 감안하다면 상반기내에 바로 제정하여 서울시와 재정분담 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 등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운동본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주민발의에 참여한 22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때론 참여하고, 때론 감시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전남이나, 제주, 인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우수 식재료 공급 등 조례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내부 워크샵, 전국 단체들간의 네트워킹, 시의회․시청․교육청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서울이 출발은 늦어지만 내실있는 조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을 계기삼아 더욱 힘차게 학교급식운동 전개해 나갑시다.
2008. 3. 18
조례개정대표발의의원단 *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08년 3월 12일
발의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구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완하기위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함.
○ 학교급식법(제9조)에서 정한 보호대상 학생 등이 부담할 경비의 지원부분에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부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함.
○ 지원규모 확정, 재정확보 및 분담계획 수립, 교육청․자치구와의 협의 등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시기를 조정하기 위함.
2. 수정 주요골자
○ 구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보호대상 학생 등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안 제 6조제4항)
○ 부모가 없는 학생 등을 고려하여「학교급식법」제9조에 기초한 “그 부모”를 “그 보호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 6조제4항1,2호)
○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로 시행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임.(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나. 기 타
(1)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 를 “2009년 1월 1일부터”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수정안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 ③ (좌 동)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
1.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수정안
제7조(무료급식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영유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학생 등 및 그 부모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학생 등 및 그 부모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녀
제7조(무료급식의 지원) <삭 제>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시설비”란 급식경비 중 조리실 및 식당의 설치와 개․보수비용, 급식조리기계기구 구입비용 등을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사. 기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각각 “시장”과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4.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유도 방안
5.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 경영기획실장 및 관련 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국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의 추천인
5. 교원단체의 추천인
6. 농․축․수산업인 단체 및 농․축․수산업 단체의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심의 및 제4조제4항의 세부시행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규모 및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방안
3. 급식지원 신청내용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안
6.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요구한 학교급식 등에 관한 필요 사항
②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감과 구청장 및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 2. 22 .
수 신 : 의 장
제목: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부. 끝.
발의자 오 신 환 (인)
이 수 정 (인)
양 창 호 (인)
외 인
(발의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08년 2월 22일
오신환, 이수정, 양창호의원 외 33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 3월 10일 제정·공포되었으나 일부조항(제3조 제5호,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소 사유가 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법체계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한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안 제4조제1항)
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지원계획의 심의와 세부시행계획의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여러 상황들과 관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바. 기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며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함.
3. 참고사항
가.관계법규:「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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